지난 2022년 9월 30일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광주 광산구 광산로62)에서 개최된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보급형 프로그램인 지구인의 북살롱 6회차가 ‘차별없는 지구인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살롱에는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선봉규 연구교수님, 이네스 미란다 선생님, 이주민지원센터 황성호 센터장님, 광주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한재동 팀장님, 광주 환경운동연합회 유선옥 선생님,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최하경님,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양용 대표님, 류애솔 팀장님,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진희 팀장님, 이정선 팀장님, 대학생 기자단 SEE DREAM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구인의 북살롱 소개와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개를 마친 후, 무작위로 배정된 질문에 대하여 조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룸 아이스브레이킹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화 후,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들 중 공통 질문에 대한 내용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함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조에서는 그동안 북살롱에서도 의견을 나누었던 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로 나누었는데요. 이주민 여성에 대하여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과 이에 덧붙여 다문화 아이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키워가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다는 의견, 이주민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조에서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시작으로 주변에 관심갖기, 편견 깨기 등 사회의 실천 과제와 개인적인 실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북살롱처럼 실제 이해 당사자의 발언권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덧붙여 그러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가는 거버넌스까지 구축하는 것이 해결과제가 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연] 광주광역시 이주민, '더 좋은 삶'을 위한 정책 과제
다음으로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선봉규 연구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광주광역시 이주민, 더 좋은 삶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1. 한국의 이주민 현황
한국에는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가 160만 명 정도로 80%에 해당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연령대는 20~40대가 대부분이며, 60%가 수도권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이주민의 유형은 E9 비자의 이주 노동자와 E7 비자의 전문 인력이 약 40만여 명으로 이 중 단순 근로 노동의 E9 비자는 주로 조선족, 중국,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결혼 이민자는 약 16만 9천여 명이며, 광주에는 3700여명, 전남 660여명이 거주 중에 있으며, 최근 집단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여 결혼 이민자보다 많은 수가 거주 중이라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2. 광주 지역 이주민 현황
광주광역시의 이주민 비율은 약 4만여 명으로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2016년엔 약 3만 천여 명, 2020년 약 4만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았을 때 29.9%로 광주광역시 총 인구 대비 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민 비율을 구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광산구가 약 2만 2천여 명으로 4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거주중임을 알 수 있었고, 동구의 경우 1800여명에서 2600여명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1만여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해당 지역 인구 대비 5% 이상의 이주민 거주 지역을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산구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주의 거주중인 이주민 유형 분포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가 2천 300여명, 결혼 이민자 3700명, 유학생 5500명, 외국국적동포 3223명, 고려인 동포, 조선족 동포가 3200여명 정도이며 한국 국적 취득자 3400여명, 아이들 6400여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및 정책 현황
한국은 각각의 체류 자격, 이주민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 외국 인력 정책 등 8개의 정부 부처로 나뉘어져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다문화를 경험한 캐나다,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들이 중앙 부처의 단일한 부서에서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되는 정책 양상이며, 다양한 부처로 나뉜 것이 짧은 시간 내에 다문화 사회의 법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각 부처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예산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으로는 지원 사업: 한국어 및 한국 생활 지원, 정착, 상담, 고충, 생활 법률, 취업에 대한 상담, 응급구호, 차별 방지 및 인권 노동,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 외국인 주민 단체 활동 지원, 자녀들 보육 지원 사업 등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 16조를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는 많아도 다 민간영역에서 이루지고 있는 실정이나 시의 목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지원센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본청 5개국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에 관한 조례가 특정되어져 있는 것이 타 지역과 비교되는 특징점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13년에 가장 먼저 고려인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민간영역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4. 정책적 개선 과제; 4가지 제안
1) 이주민 전담 기구의 필요성
연구교수님께서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와 이주민 당사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이주민 전담 기구’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주민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게 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충남 아산시 등 다른 지자체의 여러 사례 모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주민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이주민 정상회의의 필요성
이주민 지원 단체, 이주민 당사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의 협외희의 노력도 존재하지만, 따로 이주민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주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주민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각 지방 정부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사회 통합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상회의를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3)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설
세 번째 제안으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대다수 일 방향적이며, 분리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촉하더라도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들만 접촉하고 있기에 접촉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만남이 잦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는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일 방향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상호 통합적인 정책, 교류, 소통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4) 이주민 통합 정부 플랫폼 개설
네 번째 제안으로 이주민 통합 정부 플랫폼을 개설하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외국인 포털’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세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생활과 일자리 공고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내 외국인 지원 센터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플랫폼 내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에 광주시 이주민 통합플랫폼을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봉규 연구 교수님의 강연이 끝나고 곧바로 살롱으로 이어졌습니다. 6회차 살롱은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이주민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기존 이주민 지원 센터 간의 네트워크, 각 부처별 협력 등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이주민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며 살롱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