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1년 기념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영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김형진 신재생에너지나누지기 회장, 김미숙 첨단에너지전환마을컨설턴트, 김광훈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탄소 중립, 당위성 뿐만 아니라 실리성의 문제로도 결합 ( 예 :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 탄소 중립은 경제성장과 연결되어야 함
- 탄소 중립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없이는 힘든 구조
- 예 : 유기농 식단 유지를 위해서는 통장잔고가 비어서는 안됨
- 탄소 중립에 필요한 기술투자를 위해서는 자본투자에 힘을 쏟을 필요성
- 비슷한 맥락, 바이든 정부 bulid back better 자본, 창의력을 발휘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실현
- 광주 전남, 쇠퇴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탄소중립 가능한 것
이라며, 탄소중립과 함께하는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육성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1. 주력 산업 어려워짐
-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 탄소중립으로 해당 산업 어려워 질 수 있음
- 우리지역,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어려운 상황
- 대규모 구조조정 또는 와해되지 않도록 지원의 세심함 필요
- 속도 조절 필요
2. 해상풍력 산업단지 육성
- 신안, 그린뉴딜의 좋은 사례
- 해상풍력, 지역의 진정한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 제조 부터 supply chain 모든 구조가 지역에 잘 안착
-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성공적으로 육성
- 지역 경쟁력 (전남+광주 협력 시너지) 키우기 위해 제조업 설치, 유지 보수까지 해상풍력 사업 수혜받을 수 있도록 슬기롭게 진행 해야함
3. 신산업, 탄소중립 산업 유치 및 육성
- AI, 에너지 밸리, 한전공대, 에너지 공기업들 다수 분포(광주-전남)
- 에너지및 탄소중립 산업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조건
- 해외, 10년간의 사례를 통해 탄소 다배출 사업에서 지식산업(탄소중립사업) 으로 전환
- 이미 탄소배출이 감소, 정체
- 우리나라, 최근까지도 탄소배출 가파르게 상승 (현재 산업이 탄소 다배출)
- 따라서 현재 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다소 가파르고 파괴적일 수 있음
- 스무스하기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의 전환이 필요 하고 지역에서도 해당 내용 필요
최홍엽 조선대 교수는,
성과 : 시민참여형 분야에서 특징 보임 :2045 일찍 선언, 선도적인 지역
한계점 : 지원정책 충분하지 않음 ; 조례 지원 충분하지 않음 - 시민의 수용성 담보되어야 함
- 협동조합, 개인차원 참여 지원 충분하지 않음
- 전국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미치지 못함
- 기업, 개인 모두 분발 필요 : 제조업 등 산업이 전통적으로 약하나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함
- 산업부분 re100 독려 : 실태파악, 빛그린 산단을 비롯한 산단의 re100추진
-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현실
- 파격적인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나, 전향적이고 구체적 계획 필요함
- 근거 법률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지울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예산 확보 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지만 그만큼 과제도 존재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