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오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자 중 기후위기 대응정책 필요성에 동의한 후보분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주광역시 11대 정책제안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비상행동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 기후시민단은 아래의 후보들은 직접 만나 비상행동과 녹색전환연구소가 함께 작성한 기후위기 대응 11개 영역 정책제안서를 설명하고 정책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정의당: 문정은
-진보당: 강승철, 김해정, 백승선, 소재섭, 최경미
-더불어민주당: 명진, 심철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더불어민주당 현 시의원인 김광란 의원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간담회 발언을 공유합니다.
▶비상행동 최홍엽 공동대표: 여러 정당들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정당의 활동을 과거에 잠깐 해봤는데 후보로 나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후보를 자임하셔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아주 부러워하는 사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와계시는 활동가, 많은 시민들 매주 금요일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며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대정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식인뿐 아니라 역사현장에 임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이슈 또는 지향이죠. (중략) 근데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가장 중요한 공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후위기가 아주 치열한 주제입니다. (중략) 기후위기 대응을 지식인과 정치인, 시민들이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역사적인 평가가 좌우될 것 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별의원, 개별 시민들이 실천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 그 자리에서 생태위기의 문제, 지구적 문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모았는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비상행동 류봉식 공동대표: 기후위기 시대도 아직 체험이 덜 되었는데, 이미 시대는 기후재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기후위기 피해가 다가오는데 그래도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 약자층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광주는 전국보다 5년 일찍인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과 이행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선될 시의원분들이 나서서 전국에서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법, 희망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문정은 후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후퇴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광주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선출된 공직자들이 함께 정부의 안들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대응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철의 후보: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저도 열심히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자칫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중에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비상행동 이민철 정책거버넌스 위원장: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기후 인지 관점에서 더 좋은 정책인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정책인지 평가를 해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후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책제안으로 이것과 동일한 바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원에서는 소관 부서가 없고 공공건축물을 만들면 그 건축물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소관 부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검토 내지 반려를 시킨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은 많은 이행 협약서에 있지만 실천에서 시민들 차원에서 이 내용들에 공감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비상행동 이민철 정책 거버넌스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적인 정책은 지난 2년간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부분은 속도가 붙는 부분들도 있는데 건축, 교통 부분은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대전환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보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 부분은 이후에 같이 참여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후보: 일단 저희는 시의회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탄소세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도 근거해야지만 시행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시 행정, 구 행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야지만이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실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출범하면서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국회나, 구의회와 연대, 협력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란 시의원: 일단 나서주신 시의원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얼마나 큰 결심과 공적 가치에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류봉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당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에 당락은 서로 다르겠지만 특히 기후위기 대응 의제에 관련해서는 당선된 의원들도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서 실제로 시민들과 함께 행동들을 일구는 시민사회한테도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에서 정당에서의 역할이 저는 아주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의 앞으로의 과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여기 자료집에 제출된 여러 의제들을 쉽게 지키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 시민사회, 연구자, 기업들과 여러 영역의 거버넌스가 똘똘 뭉쳐 힘을 발휘해야지 하는데 그 힘을 발휘할 때 각 정당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마을에서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선될 확률이 높은 광주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마을에서는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등 이런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이 훨씬 더 밀착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 우리 민주당 소속 후보님들께서 그런 정당들과 손잡고 연대활동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간담회에 각 정당의 의원 후보자님들이 발언을 해주셨으나 모두 다 적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 정책 협약서에 사인만 한 협약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선 후 또는 당선이 안되더라도 각 마을에서 활동할 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우산 아래 함께 연대하며 활동하길 바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무투표 당선인 11명은 선거운동이 6월 1일까지 금지되어 참여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세요.)
글, 그림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 박해정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