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13일) 제12회 세계인권 도시포럼의 주제 회의로 SDGs와 인권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지구적 위기와 지속가능발전: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였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줌 온라인 회의도 병행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정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구적 위기 극복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구적 위기 극복에 대해 고민해보고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양극화, 기후환경, 팬데믹, 성평등의 측면에서 다각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이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시민권 체제를 넘어 지속 가능 전환을’이라는 주제발제를 했습니다.
김형완 소장은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 기후환경 위기, 대규모 감염병 위기, 그리고 경제 사회적 양극화 위기 등으로 ‘인권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는 세계의 주인이 더 이상 ‘인간’ 만일 수 없다는 자각과 성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쟁취해야 하고 공존이라는 체제를 구축하여 세대와 구조를 가로지르는 호혜(互惠)와 연대의 질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나 자연권의 한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지하의 모든 자원까지 그 자체로 존엄성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베를린시의 주택사회화 운동을 사례로 발제했습니다. 이계수 교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신화가 저무는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체로 근린과 도시민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베를린의 도이체보넨 주택사회화 운동을 통해 역설되었습니다.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좌파 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의제인 주택사회화 운동이 베를린 주민들에 의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계수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는 건축물이나 인프라의 현대화가 아닌, 도시민이 직접 행동하는 지역 정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발제로 청년이 참여하였는데요. 올해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ODA 가다’ 김성은,신효림 학생과 월곡중학교 김보성 학생이 ‘지역 청소년의 연계 활동 배우고, 찾고, 연결하고 알리는 우다다 광산 SDG’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ODA가다’ 동아리는 공적 개발 원조 ‘ODA’와 한글말 가다가 합쳐진 이름이고 세계시민으로서 건강과 관련된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학습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거창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오다가다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SDGs 의제를 ‘배우고’, 청년과 청소년이 SDGs의 가치와 활동을 ‘찾고’, SDGs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가게, 시민사회의 정보를 ‘연결’한 지도를 제작했다.” 라며 ‘배우고’,‘찾고’,‘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연대’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연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의식을 가지고 전 지구적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자 의의”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윤경효 정책국장,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장윤경 교수,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 문지현 원장이 참여하여 사회 양극화, 기후 위기, 팬데믹 위기, 환경위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위기의 양상과 체제 전환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어떻게 공유부를 형성해 공정한 분배를 이룩할 것 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과 개발의 욕망을 생태와 환경의 보전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사상적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좋은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라며 우리가 대안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윤경효 정책국장은 SDGs의 이행점검체계 현황과 의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인권관점에서 지방정부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한 보고서가 희박하다. 지방정부 SDGs 이행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이 필요하다.” 라며 국내외 SDGs 이행점검 공론화장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장윤경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한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한 체제 변환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새롭게 닥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재난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지현 원장은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은 인류의 핵심적 가치로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평화, 발전, 인권의 과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꼈고, 이제는 인간뿐만 아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고,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포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구성원의 SDGs 실천 사례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사진. 윤한솔 드림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