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차의제 소식

지난 금요일(8일)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회의로 ‘SDGs와 인권-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후위기대응’ 세션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내 실천사례와 이를 통한 SDGs 이행&인권증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대학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문제를 고민해보았으며 인권관점의 기후위기대응 해외 사례 영상을 시청 한 뒤 SDGs와 인권 거버넌스 연결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발제자로 김경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이 국내 기후위기 대응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SDGs 거버넌스와 인권 거버넌스의 연결에 대해 열띤 강의를 하였습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이고 가난한 나라의 지역과 인간에게 1차적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연계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이 여전히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며 실업자의 노동권 확보와 같은 인권•생명권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기후위기를 또다른 사업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적했고 광주의 시민사회는 힘을 결집해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기후정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순서가 이어졌는데요. 동국대학교 김원진 학생으로부터  '대학교의 기후위기 전환-폐기물 문제'를 주제로 대학생으로서 실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상깊은 발제를 들었습니다. 

발제의 주요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대학교의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와 청소노동자들의 인권문제, 교내 문제해결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김원진 학생은 학교 기숙사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측에 분리수거장 조성을 요청했지만 청소미화원의 일자리문제, 분리수거 된 쓰레기가 이동을 위해 다시 합쳐져 버리는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권력 문제이며 학교, 학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의논할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대응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현장 사례를 보며 살펴보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시의 기후난민정책, 기후위기와 친환경 장애차별주의, 인도네시아 SPI토종씨앗센터, 독일 뉘른베르크 ‘Youth for SDGs'워크숍, 아프리카 토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모로코 리사이클링 청소원협동조합, 멕시코 원주민 생태농업에 관한 7건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친환경 장애차별주의 영상을 보며 현재의 친환경 담론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꾸려져있다는 점이 실감되었고 단 한사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SDGs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지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인권재단 사람 정진영 이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인권정책과장,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유근종 인권정책팀장이 참여하여, 해당 분야와 영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거버넌스와 SDGs의 이행체계의 연계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래군 이사는 "지금의 기후위기는 식민제국주의 탓이 크기에 저개발국과 선진국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쓰레기들이 저개발국으로 이동되는 것도 큰 문제이며 생존이 절박한 청소년난민이 기후위기까지 고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진영 이사는 해외 석탄투자를 진행중이면서 밖으로는 친환경 ESG선언을 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분명한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고 자본이라는 방화범이 저지른 기후위기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자본의 현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경효 사무국장은 "전 지구적인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태경제와 발전권 두가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공론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유근종 인권정책팀장은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인권지표와 광주SDGs지표가 부서 성과관리 지표로 연계되고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무원과 마을단위 중간담당자 만나 인권과 SDGs 실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형석 인권정책과장은 ESG를 통한 기후위기대응을 언급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는 이행체계 구축과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석해 준 마블 하케 인권운동가의 짧은 소견을 들었는데요. 

"다카시는 아주 큰 도시임에도 기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평등함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짧지만 매우 울림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환경 측면을 넘어서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농민 등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대응이 쉽지 않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SDGs의 근본철학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논의 할 수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글. 박지현 드림청년

사진. 이경선 팀장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은 2011년부터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광주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1980년 5월 잔혹한 국가폭력 앞에서도 불의에 저항하며 끝까지 함께 했던 광주시민의 민주화 운동정신과 공동체정신을 지구시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로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주제로 2021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기후 변화와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새로운 일상 구축, 그리고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시행한 인권정책이 모든 인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발전을 어떻게 구축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10월 8일 금요일 16시~18시 30분까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인권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주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주제회의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경례 정책위원의 ‘SDGs 거버넌스와 인권거버넌스의 연결-국내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활동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인권정책과장,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유근종 인권정책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펼쳐 주실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우리 지역(광주)의 현황을 진단하고,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농어민, 노동자 기후난민, 도시저소득층 등 각 7개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인권적 관점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각각의 분야별 사례들이 SDGs 이행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진단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통합 방안을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의 현황과 분야별 해외사례 발제를 듣고 인권거버넌스와 SDGs 거버넌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이것들이 정책적, 사회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진행되는만큼 광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f6P4Nq1uQHyBJYIatkqiIw

글. 박지현 드림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