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차의제 소식

지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자원순환협의체와 쓰레기를 걱정하는 시민 20여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광주광역시 개인 카페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85%가 매장 내에서 규제 대상 1회용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니터단이 조사한 1회용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이는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 종이컵(생수용 포함),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로 한정했으며, 조사 업종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60개의 매장을 조사한 결과 51곳인 85%가 여전히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생수용 종이컵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중에서는 매장 내에서 생수가 아닌 음료를 제공할 때조차 일회용 테이크아웃컵을 사용하는 매장도 9곳이 포함되었습니다.

 

 

1회용품 규제법을 지키고 있는 매장은 9곳(15%)으로 이 가운데 6개 매장은 대체 빨대(종이, 생분해)를 사용 중이었고, 빨대 대신 스푼을 제공하거나 빨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세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회용 스텐 빨대로 바꾼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63%에 해당하는 38곳의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 운영 관계자들과 확인해본 결과 아직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1회용품 규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미리 주문해 놓은 1회용품을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합성수지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매장면적 33㎡(10평)를 초과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무상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백화점과 마트 같은 대형 점포에서 우천 시 사용되던 우산 비닐이 금지됩니다. 다만, 1회용품 규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카페 외에도 이번 규제에 포함된 여러 업종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지난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환경 활동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참여자가 행사 현장, SNS, 보도자료 등을 모니터하였고, 총 73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11건의 행사장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용품 안 쓰기’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은 대부분 ‘회의’, ‘간담회’, ‘워크숍’, ‘축제’, ‘토론회’, ‘기념식’ 등의 행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주최 및 주관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의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 자치구, 그 외 공공기관으로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1회용품은 페트 생수병과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었으며 그 외에도 풍선, 비닐장갑, 비닐 봉투 같은 행사 관련 용품이나 빨대, 나무젓가락, 접시 등의 식품 용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아직 1회용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행사 홍보 전단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좋은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에서 주관한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없는 비건 다과, 공유 텀블러 사용, 손글씨 부스 안내 피켓, 다회용 식기 대여, 발표 자료 온라인 공유, 행사 홍보 시 텀블러 지참 안내 등 다른 행사에서도 활용할만한 1회용품 안 쓰기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와 2021년 7월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5개 구청 및 각 산하 기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집행되는 회의, 프로그램, 행사, 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원순환도시 광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11월 19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보자기장에 참여해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쓰레기를 생각하는 시간, 쓸시‘ 팀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1회용컵보증금제 OX 퀴즈, 30초 안에 페트재질의 1회용컵 7개 골라내기, 컵 쌓기 등의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컵보증금제도를 알리고 덤으로 제로웨이스트 상품까지 증정하니 방문객이 몰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상품이 동 났습니다.

 

이날 부스에서 사용된 컵들은 지난 6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진행된 줍깅을 통해 모은 천여 개의 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컵 표면에 로고 없는 재활용 가능한 페트 재질의 컵을 분류해 보니 고작 4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씻어서 보관했는데도 여전히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젖은 행주로 한 번 더 닦아낸 뒤 경남 양산의 사회적기업인 ‘좋은 환경’에 발송했는데 이렇게 보내진 페트 재질의 1회용컵은 인형 솜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이 5% 미만인 현실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1회용컵보증금제가 당장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페트 재질로 컵이 단일화되고 컵 표면에 로고가 인쇄되지 않아 따로 선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니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보증금으로 인해 길에 버려지는 컵이 사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컵보증금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1회용컵보증금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서명에 동참하고 널리 홍보해주세요!

 

✔서명하기 https://forms.gle/HXSWLap8VoaokQJe9

지난 10월 1일 토요일.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올해 6월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진행하는 컵줍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충장로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컵줍깅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13명의 시민이 참여해 플라스틱컵 217개, 빨대 138개, 뚜껑 172개 등 총 527개의 컵 관련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 날 참여한 한 시민은 “개인이 음료를 마신 후 그냥 길거리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배출, 재활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질의 컵을 단일화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며칠 전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세종시와 제주도를 1회용컵보증금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23년 12월까지의 성과를 평가한 후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당초 서로 다른 브랜드의 컵을 교차 반납하기로 한 계획도 바꾸어 같은 브랜드 컵만 반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이 사라지고, 연간 사용되는 1회용컵 33억개 중에서 재활용률 5% 미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은 1회용컵보증금제 시행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시민들에게 1회용컵보증금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 컵줍깅 일정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모여 충장로 일대를 줍깅할 예정입니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면 시행 촉구 컵줍깅>

 

∨언제: 11/5(토) 오후 4시(최대 90분 예상)

∨모임장소: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줍깅구간: 충장로, 금남로 일대

∨준비물: 마실 물을 텀블러에 담아 오세요.

∨신청 https://han.gl/LXNpg

∨문의 광주자원순환협의체 062-613-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