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탄소배출 원인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이 세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탄소배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토양의 생태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을 줄이고, 유기농 먹거리와 자연농 먹거리를 보급하는 운동들도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먹거리 운동으로는 농약이 가져오는 생태계의 파괴와 건강의 위협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고생만 많이 하고,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필자는 이를 위해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 전체 농지에 농약을 한방울도 안쳐도 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가구 전체와 사업자 및 법인 전체에 일정 금액의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광주지역의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가공품, 텃밭체험비, 친환경 먹거리 관련 강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납부한 세금만큼 쌀과 과일 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사에 전념하고, 소비자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148만2천명인데, 광주광역시 농가인구의 수는 2만5천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인구수 중 농가인구의 비율이 1.7% 다. 실제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농가인구까지 고려하면 농사를 짓는 농민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다. 98.3%의 광주시민들이 결심을 하여 필요 식량의 일부만이라도 지역의 친환경먹거리에 투자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 주면, 광주광역시 농촌 전체도 친환경 농사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들과도 가깝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과 도농교류사업으로 친환경 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의 다양한 조직들이 직접 생산에도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공동가공공장, 로컬푸드매장, 친환경 도시농부텃밭, 자연농교육센터 설립, 소비자 교육 등 친환경 먹거리 보급을 위한 기반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농촌에는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일자리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도시민들을 친환경 농업 생산과 가공, 체험 등 비즈니스 사업으로 유도하여 그린뉴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쿠바수도 아바나도 도시전체가 유기농업으로 바뀌어 10년만에 병원에 가는 환자수가 30%가 줄었다고 한다.
5·18의 광주시민들은 공동체와 우리지역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대한 항전에 나섰었다.
그 시민정신을 살려서 위기에 처한 농촌경제와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위대한 결단을 이루어 낸다면, 그 성과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해 갈 것이다. 광주 들녘에 개구리와 메뚜기가 다시 뛰어다니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며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광주광역시 농촌 전체에 농약을 한방울도 안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화학농약이 한방울도 없었다. 이 지방특별세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조례에 위임하여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강력한 시민들의 지지 속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때 ‘친환경먹거리지방특별세’ 조례를 주민투표를 통해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역사회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