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생태 먹거리 보급확산
환경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생태 먹거리 보급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체 농지를 농약 한방울도 안 써도 되는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어, 도시민들이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자는 제안.
o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제도 도입
이를 위해 ’친환경먹거리 지방특별세‘를 도입하여 전체 광주광역시 가구와 법인, 사업자 등에 부과하고, 해당 금액만큼 지역 친환경 먹거리를 구입 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광주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농산물가공품, 텃밭임대분양, 도시농업 교육강좌 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함.
이를 광주광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로 만들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법률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친환경먹거리 지방특별세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을 하도록 함.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2024년 총선 때 동시 실시하는 주민투표로 조례제정
o 친환경 먹거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이렇게 활발해 지는 친환경 농업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로컬푸드 공동가공공장, 로컬푸드매장, 도시농업텃밭 및 텃논 확대, 자연농 재배 단지 조성, 자연농 교육센터, 키친가든 텃밭정원 교육장 운영 및 보급확대, 생산자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먹거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o 먹거리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듯이 토양, 수질 환경 오염과 먹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실천할 것을 제안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음
@추가문의: 류동훈 시민행복발전소 소장
010-2620-1438
